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1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1. 1. 21. 선고 2020누10775 판결
  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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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
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두34346 판결
  [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